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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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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5565·부산고등법원·2010-02-05·2심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반려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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