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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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60056·수원지방법원·2017-09-07·1심
소각로 1기를 갖춘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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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999·울산지방법원·2017-05-25·1심
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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