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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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102762·광주고등법원·2016-09-29·2심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재료 적치장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 동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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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56·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26·2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행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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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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