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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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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단250·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6-02-10·1심
허가받은 면적을 넘는 토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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