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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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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4204·수원지방법원·2009-12-23·1심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에 기숙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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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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