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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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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5534·서울행정법원·2013-02-08·1심
원고가 외국법인 PGC에 MPL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콜옵션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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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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