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고합1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무죄
2013구합54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
네덜란드 법인이 보유하던 국내 회사 주식을 외국 법인에 양도하고 조세조약상 과세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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