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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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4667·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회사가 보유한 한국 상장주식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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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711·서울행정법원·2014-04-25·1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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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613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적용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원고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아시아넷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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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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