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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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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2009-06-17·1심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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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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