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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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드단15475·부산가정법원·2011-08-24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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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1025·제주지방법원·2015-07-22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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