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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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르21419·부산가정법원·2020-07-22
별거한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둘러싼 이혼·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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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1025·제주지방법원·2015-07-22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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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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