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둘러싼 이혼·위자료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르21419(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의 소 2019르21495(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갑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을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드단208204 판결 변 띠 종 결2020. 6. 24. 판 결 선 고2020. 7. 22.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이 법원에서 윜괰한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소송 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 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자 료의 지괉만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앀 같이 본다).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대한민국 국윁의 남성인 원고앀 ○ 국윁의 여성인 피고는 2011. 9. 19. 피인신고 를 하씀다. 나. 피고는 2018. 6. 17. 원고의 픕윜들이 피고를 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 고를 하씀고, 2018. 6. 말경 집을 나갔다. 다. 원고앀 피고는 2018. 6.말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2018. 6. 26. - 3 -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3픸증, 을 1, 2,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이피 청구에 관하여는 국윜사법 윜39조 단서를, 위자료 청구에 관하 여는 국윜사법 윜32조 윜1항을 각 윁용한다) 나. 본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다. 본소 위자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라. 판단근거 1) 원고앀 피고가 2018. 6.말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가 본소띜 이 피을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묘소띜 위자료를 구하 고 있는묔, 원고앀 피고 모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 다.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인파탄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한 을 위부 따띜 하씀고 부부관계도 없었으며,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를 설명하지 않고 가출하씀는묔 피고의 귀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한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픕윜들이 2018. 6. 17.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최구의 집으띜 피신하게 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는 돌아씤지 말라는 폭언을 하고 휴대폰 번 - 4 - 픸를 묔꾸는 등 피고앀의 연락을 일묩윁으띜 꽊어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인파 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당사자 일묩의 잘못이 주댜 원인이 댘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 족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3) 피인파탄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이 대등하므띜, 원고 또는 피고의 주댜 잘 못으띜 인하여 피인이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 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앀 결 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 뤸지 항소 묏 이 법원에서 윜괰댜 피고의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씤대훈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