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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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합10232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09·1심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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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6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11-17·1심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모회사에 연대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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