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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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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6511·서울행정법원·2025-01-09·1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잃은 뒤, 병역 문제를 해결하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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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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