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5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6511·서울행정법원·2025-01-09·1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잃은 뒤, 병역 문제를 해결하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안
—
2020구합80547·서울행정법원·2022-04-28·1심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뒤, F-4 사증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