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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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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59948·서울고등법원·2022-09-07·2심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미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후 인지되었으나 성년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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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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