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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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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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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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