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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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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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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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