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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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102249·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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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484·부산고등법원·2012-02-08·2심
원고가 부산 연제구 국유재산 61.24㎡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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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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