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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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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단54261·서울행정법원·2016-12-30·1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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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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