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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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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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20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1심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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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3357·서울행정법원·2009-10-13·1심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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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5255·부산고등법원·2003-05-02·2심
국유재산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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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18912·서울고등법원·1992-03-03·2심
원고가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자, 구청장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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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265·부산고등법원·2006-09-29·2심
국유지로 귀속된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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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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