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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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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71816·수원지방법원·2016-08-17·1심
지방자치단체가 1980년대부터 국유지를 점유하여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운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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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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