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누13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26·2심
피고가 원고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건
—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
2021구합10323·광주지방법원·2022-07-21·1심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
2014가단11130·청주지방법원·2015-03-26·1심
국유재산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관리청이 측량 오류로 점유면적이 늘었다며 대부료를 증액 통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