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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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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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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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