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503·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경제불황으로 사업 손해를 입고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으나, 납세보증보험으로 체납 해소됨.
—
2023구합58732·서울행정법원·2025-09-12·1심
외국법인 원고가 세금을 체납한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