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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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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39835·서울행정법원·2003-05-14·1심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완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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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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