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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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9798·서울행정법원·2005-08-25·1심
피고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여러 차례 공매처분하고 매각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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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1537·서울고등법원·1997-04-25·2심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약 3억 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이하로 여러 차례 감액해 공매를 진행한 뒤 낙찰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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