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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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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1815·대전고등법원·1996-06-28·2심
원고가 골프장 건설 후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에 불복하여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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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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