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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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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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197·서울행정법원·2026-06-12·1심
피고가 원고 운영 사업장에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한 뒤, 원고가 납부하지 않자 원고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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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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