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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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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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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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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