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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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나5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7·2심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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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1심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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