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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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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나656·서울고등법원·1972-08-16·2심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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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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