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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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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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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나238
·
대구고등법원
·
1972-12-13
·
2심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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