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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준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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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32732·서울고등법원·2023-05-16·2심
원고가 2020년 10월 아파트를 취득한 뒤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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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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