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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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68461·서울행정법원·2015-12-29·1심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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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3027·서울고등법원·2016-08-16·2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소외 15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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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1995·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
작명·관상·점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계좌로 현금·수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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