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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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21699·부산지방법원·2016-06-10·1심
자동차 제조사가 전자제어식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고, 정비용 엔진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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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5132·서울고등법원·2015-09-09·2심
임플란트 제조·판매 회사가 의료인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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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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