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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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1882·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원고가 국세청에 특정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가공경비 계상 탈세 혐의를 제보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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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7884·서울행정법원·2024-11-08·1심
부부가 보유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사들여 소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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