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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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229·대구고등법원·1984-02-23·2심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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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41·서울고등법원·1982-06-23·2심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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