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을 1일 넘겨 제기함

원고는 가맹점주로부터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 없이 가맹비를 받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고 법인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토목공사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연대부과하고 일부 조합원 부동산을 압류함.

지방소득세 등 약 3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압류·공매되어 매각결정이 내려지자, 그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