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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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2439·울산지방법원·2007-02-07·1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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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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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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