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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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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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385·대구지방법원·2015-01-28·1심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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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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