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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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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1995·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
작명·관상·점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계좌로 현금·수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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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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