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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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74869·서울행정법원·2016-12-09·1심
외국법인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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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500·서울고등법원·1987-03-06·2심
군수사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수입과 무상 원자재 감정가액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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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305·부산고등법원·2004-12-03·2심
공기업이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귀속조정, 선납금이자 익금산입, 감가상각부인 등으로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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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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