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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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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37060·서울고등법원·2016-04-20·2심
소외인이 명의신탁 구조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압류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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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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