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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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가합5894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30·1심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미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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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2심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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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961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4·1심
OO지역의 세무관청이 중복된 세무조사와 절차를 위반하여 부과한 세금과 벌금을 원고들이 납부한 뒤,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자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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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758·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원고가, 피고가 이를 다른 회사의 체납 국세에 충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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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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