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국세 기본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476·서울고등법원·1983-03-03·2심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와 증빙 없는 접대비를 장부에 계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