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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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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누19222·서울고등법원·2004-03-26·2심
군부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휴양소를 설치·운영하다가 해당 토지를 군사시설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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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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