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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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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46256·서울고등법원·2021-12-01·2심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체육지도자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후, 정부가 자격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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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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