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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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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나1619·대구지방법원·2002-06-12·2심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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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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