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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

제11조(주거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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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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